과천 지식정보타운역 현황(이소영 의원실 제공)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주체인 공공기관들의 이기주의가 광역교통난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까지 2기 신도시 11개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총 26조4000억원으로, 17조7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67%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보통 지구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수립된다. 이후 착공까지 3~4년, 각종 인허가 및 제반 절차 2~3년, 여기에 사업비 집행 기간 2~3년을 감안하면 대책 수립부터 완료까지 통상 7~10년 정도 걸린다.

그러나 파주 운정3·인천 검단·위례 신도시·평택 고덕·화성 동탄2·대전 도안·양주 신도시 등 미완료 지구 7곳의 경우 대책 수립 시점부터 기준 월까지의 소요 기간이 평균 14년7개월이다.

이소영 의원은 "미완료 지구에서 최소 4년7개월이 불필요하게 지연됐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특히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은 공공기관 이기주의로 착공에도 나서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 확인 결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은 2015년 9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철도 운영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원흥역 영업손실 보전 문제로 4년간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에 비해 582억원 늘고 현재는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 의원은 "양 기관이 그렇게 싸웠던 원흥역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불과 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며 코레일의 영업손실액이 고작 350만원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제라도 개선대책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과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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