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냈다. 2022.10.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된 것과 관련 "대통령 비서실과 감사원이 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를 시도했고, 아직도 모의 중이라는 반증"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정치보복 야합 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 총장이 이 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뉴스1 취재진에 의해 포착됐다.

이관 관련해 대책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감사원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대통령은 유 총장과 비서실 간의 내통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스스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한 바 있다. 감사원이 정권의 시녀를 자처한 발언이었다"며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혁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감사원의 부당하고 불법적 감사권 남용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국정기획수석은 윤석열 정부 용산의 선임 수석이다. 비서실장 다음 넘버 투(2)"라며 "넘버 투가 (감사원) 사무총장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갖는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 유 총장과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감사한 게 아니라 뒤에 실무적으로 이 수석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정기획수석은 옛날로 치면 정책실이다. 정책실은 감사원과 하등 무관하고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라며 "감사원이 감시·견제해야 할 대상이라 그쪽(감사원)과의 업무 협력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음습한 기획 사정, 권력기관 간 야합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라고 했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은 유 총장을 직무 감찰 해야 한다"며 "유 총장의 휴대폰과 이 수석의 휴대폰을 포렌식 하면 하루 몇차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무슨 보고를 했는지, 무슨 기획을 함께한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원 국정감사 기간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감사원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최 원장, 유 총장, 그리고 이 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최 원장과 유 총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협박'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이) 자기 직무 범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일탈했는지가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국정감사에서 진술을 받고 나면 (당이) 확보한 자료와 맞춰봐야 하니 (이후에) 법적으로 (절차를) 밟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사태가 심각해져서 시간을 기다릴 거냐는 문제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고발) 대상에 최 원장, 유 총장 뿐 아니라 이 수석을 비롯해 감사원의 불법적, 탈법적 감사 활동에 대해 고발 대상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이미 1차 고발을 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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