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차관이 25일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 중이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폭락 중인 쌀값 안정 대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톤의 쌀을 올해 안으로 시장 격리 조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공비축 물량 45만톤까지 합할 경우 총 90만톤을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80kg 기준 16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쌀값이 13%~18% 정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브리핑을 통해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인 25만톤 보다 20만톤 많은 총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번 격리물량이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올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kg에 4만725원으로 전년 동기(5만4228원) 대비 24.9%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률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정부는 농촌진흥청의 최근 작황조사 결과와 올해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약 25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인 10만 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0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해 초과 생산량에 20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구곡을 포함해 수확기 매입에 나선 것은 2009년 이후 이번이 두번째로 알려졌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톤과 별개로, 지난해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수확기로는 최대 물량이다.

올해 격리되는 90만 톤은 2022년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공공비축+시장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우선 수요조사에 나선 후 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10월20일 전후부터는 공공비축과 함께 시장 격리곡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내 매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곡 매입 가격은 시장가겨기 정해지는 12월25일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입에 필요한 예산이 1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금과 가장 비슷하게 시장격리를 실시했던 2017년과 비교할 때, 격리하기 직전의 가격에 비해 (시장 격리 후) 수확기의 가격이 13~18% 정도 올랐다"면서 "올해도 그 정도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농식품부는 쌀값 및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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