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2022년 상반기 환경부-KEI(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2.6.28/뉴스1

정부는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규제·제도개선 및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방안 검토를 포함해 열분해 시설 설치·검사기준 간소화와 인센티브 확충 및 재정지원 확대 방안, 전기차 사용후배터리에 대한 폐기물 규제 면제 등을 통해 순환경제 산업의 규제를 풀어 성장 잠재력을 높일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확정된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순환경제 산업은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소비자의 환경의식 강화 등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성비 좋은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순환경제 품목 중 플라스틱과 배터리가 미래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도 플라스틱·배터리 등 유망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재활용 인프라 투자 확대, 규제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내 순환경제 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폐기물 규제와 관련 법·제도 미비 등으로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및 기술개발 지원, 탄소감축 인증제도 등 체계적인 인센티브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규모와 성장성이 주목되는 플라스틱 및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재사용 시장을 중심으로 규제개선과 제도정비,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신규 투자 촉진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과 관련해서는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제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석유뿐 아니라 플라스틱 열분해유도 정유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열분해유 제조 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 시설로 분류해 시설 설치·검사기준 간소화에 나선다.

해당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과 재정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과 열분해 관련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및 시설투자 확대, 플라스틱 분리·선별 설비 고도화를 계획 중이다. 특히 환경부는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자체 분리·선별 설비의 자동화와 현대화 지원을 통해 열분해 원료 플라스틱 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다양한 화학적 재활용 방식 중 열분해만 현재 녹색분류체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해중합, 용매추출 등 다양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의 발전 추이를 봐가면서 추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친환경성 평가·인증 강화에도 나선다.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용기 등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폐기물 규제 면제와 안전검사제도 마련 및 검사부담 완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방안 마련, 민간 중심으로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규제개선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과 등록, 운행, 탈거, 재사용과 재활용,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이 DB 정보의 공개 방법과 범위 등을 업계와 논의 후 산업계와 보험사 등에 공개해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중심의 가칭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연내 출범해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지원방안 등에 대한 업계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하고,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배터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R&D를 지원해 신제품과 신기술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2025년까지 경북 포항에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도 조성하고, 사용 후 이차전지 산업화 센터를 현재 2곳에서 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두 산업의 육성을 통해 폐기물 감축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뿐 아니라 '1조원+α' 규모의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 차관은 "해외 주요국에서 신규 추진·도입되는 플라스틱·배터리 분야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또 사용후 전기차배터리의 재활용을 통해 핵심 광물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공급망 안전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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