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취임 100일상에 국정조사 재 뿌렸다…탄핵 또 언급(종합)

민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대통령실 이전·사적채용 등 대상
尹 취임 100일 총공세…'100점 만점에 20점', '무능·오만·불통'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윤다혜 기자, 강수련 기자 | 2022-08-17 12:01 송고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전날(16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국정조사로 맞불을 놓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을 언급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뿐 아니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75명의 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공사 일부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 등을 밝힌다는 구상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친척과 지인의 아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직원들과 대학원 동기 등이 채용되는 '사적 채용' 의혹 및 건진법사로 알려진 민간인이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경위와 이전 비용 고의 누락·축소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합참 등 군 관련 시설 이전 계획의 타당성 여부 및 예산 낭비 의혹 △윤 대통령 나토정상회의에 동행한 민간인 신씨의 보안 규정 위반 및 특혜 지원 의혹 △홍수 등 긴급재난 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부실 대응 의혹 등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청와대 개방 및 활용계획 수립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미술관과 공연시설 중심의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밀실에서 수립해 발표했다며 '졸속 개방'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원 18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29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9명으로 과반을 넘어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국정조사 추진은 야당에 대한 검경의 수사와 맞물리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인디언 기우제식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부당한 정치보복 수사에 결연하게 맞설 것"이라고 맞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협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당이 대통령실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지난 정권의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다"며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과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총공세에도 나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를 매우 낮게 내리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은 100점 만점에 20점대 점수를 줬다"며 "인사, 국민 통합, 직무 태도, 소통 방식, 경제·민생, 외교·안보 등 국정 지표 모든 부분에서 국민은 잘못한다고 심판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박재호 비대위원은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무지와 무능, 오만과 불통"이라며 "윤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 모두 선민·특권 의식만으로 무장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비대위원은 "지난 100일은 안타깝지만 독선과 오만, 무능과 무경험, 무철학으로 인한 국정 난맥상 종합판"이라며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20%대로 추락하고 부정평가가 70%대에 육박하며 국민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민생은 안중에 없이 마치 군부독재를 연상케 하는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사정기관 장악에 몰두하며 시대착오적인 신북풍몰이와 정치보복, 공안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