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2022.8.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한국산(産)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신산업 경쟁도 치열해지는 만큼 각국의 무역장벽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는 총 27개국에서 208건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2011년 말 기준 117건이었던 대(對) 한국 수입규제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2019년 상반기(200건)에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섰다. 이후 2020년 말 229건, 2021년 말 210건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며 3년째 2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는 조사 개시 건을 포함해 2개국(인도·파키스탄)에서 총 3건(반덤핑 3건)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규제 중이던 8건(반덤핑 7건, 세이프가드 1건)은 종료됐다. 결국 전년 말 대비 수입규제가 총 5건 감소하는 데 그쳤다.

품목별로 분류하면 철강·금속업종 수입규제가 100건(48.1%)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3년 이후 철강 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한국 제품에 수입규제가 집중됐다. 화학 업종이 41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플라스틱·고무 23건, 섬유·의류 15건, 전기전자 9건, 기계 3건, 기타 17건 순으로 나타났다.수입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이프가드는 47건, 상계관세는 10건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47건), 튀르키예(19건), 인도(16건), 중국(14건), 캐나다(1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선진국(미국·EU·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의 수입규제는 82건이었으며 나머지 신흥국은 126건이었다.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선들이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2.4.20/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올해 상반기에는 뉴질랜드·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자국 업체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한국산 금속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유예 조치가 있었다. 미국·브라질·필리핀·호주도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다.

다만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한 가운데 탄소중립 등 친환경 분야와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무역장벽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선 노동·환경·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관세·쿼터 및 반덤핑·상계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는 올해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며 유럽연합(EU)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 탈(脫)플라스틱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측은 "자국 산업 보호·육성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확대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철강·플라스틱·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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