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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치솟는데…국회 입법처 "현행 10% 부가세 인상해야"

"재정악화·초고령화 대비 차원 검토 필요" 근거 제시
"물가·경기침체 우려로 공감대 형성 후 논의 진행"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2-08-02 15:53 송고 | 2022-08-03 16:42 최종수정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식료품을 구매하는 모습.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5년간 유지 중인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세율을 좀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내놓은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저성장·초고령화 사회 대비 차원에서 부가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세란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붙는 세금이다. 1977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껏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한 적이 없었고, 소득세나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어 45년 넘게 세율 변함이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급격히 나빠진 재정 여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율 인상 논의가 불가피하는 게 입법조사처 주장의 근거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쟁점)로 자리 잡고 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입법처는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뿐만 아니라 고령층 소비 비중 감소 등으로 부가세 세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상 주장 근거로 저성장·초고령화 문제를 들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선진국 대비 낮고, 주요 유럽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세를 증세 대상으로 삼은 점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부가세율은 올해 기준 19.3%로 우리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OECD 평균에서 절반 수준이라는 얘기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부가세율을 인상할 경우 최근 고물가 국면에서 물가 상승을 가속화하면서 경기가 더욱 침체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재범 입법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부가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조세부담의 역진성 심화를 경감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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