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28개국, 中 철강 과잉 생산 대응 프레임워크 마련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장관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철강글로벌포럼(GFSEC)을 주재하고 "각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호주 등 28개 회원국은 철강 과잉 생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에 합의했다. 중국은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회원국들은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철강 무역에서 의심스러운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과잉 생산국에 관세를 포함한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그리어 대표는 "(각국의) 조치를 조율하기를 원한다"며 "미국은 강한 조치를 취해왔고,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도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 국가들이 비슷한 정책을 채택한다면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 문제를 초래하는 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바탕으로 생산된 저가 철강 제품이 제3국을 거쳐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내 수요 부진으로 발생한 철강 제품이 해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다른 국가의 철강 생산 기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000년 약 1억3000만톤에서 지난해 9억6000만톤으로 약 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조강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52%로 확대됐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이 같은 입장이 각국에 중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일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다.

리청강 중국 측 국제무역 대표는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국들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를 묻는 AFP의 질문에 "G20 회원국들은 아직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