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에 또 제동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H-1B' 비자에 부과한 10만 달러(약 1억3623만 원)의 전례 없는 수수료 정책에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헤이우드 길리엄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미국 이민국(USCIS)과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수료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규정 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길리엄 판사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수수료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노조·고용주·비영리단체 연합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원고 측을 대변하는 진보 성향 법률단체 '데모크라시 포워드'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결정은 하룻밤 사이 혼란에 빠졌던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수수료 조치는 지난 6월에도 20개 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보스턴 연방 법원 판사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보스턴 소재 항소법원은 7월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최대 기업 로비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도 수수료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세 번째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 중이다.

H-1B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전문 분야에서 훈련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히 기술 기업들은 H-1B 비자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H-1B 비자는 연간 6만5000개가 발급되며, 고급 학위 소지자에게는 별도로 2만 개가 배정된다. 비자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일자리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0~5000달러(약 272만~680만 원) 수준이었던 H-1B 비자 관련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했다.

당초 지난 2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10만 달러 수수료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1년 더 연장됐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