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기업에 'AI 위험 방지 조치 입증 의무' 부여 법안 논의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상원이 인공지능(AI) 기업에 자사의 AI 기술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에 정통한 상원 보좌관과 로비스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미국 상무장관에게 AI 개발사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인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합리적인 조치'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상무장관은 정부 감사관을 파견해 기업들의 AI 제품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테드 크루즈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공화·텍사스), 그리고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민주·미네소타)이 논의하고 있다. 상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워싱턴)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로버샤 의원은 성명을 통해 "AI 모델이 초래하는 가장 큰 위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관련 법안에 대한 양당 합의 도출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개발자들이 정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모델을 검증하고 테스트해 AI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슌 대표와 크루즈 의원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로이터는 지난 11일 정부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특정 AI 모델의 출시를 차단하고자 할 경우 연방 법원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연방 법원에 AI 모델 출시 차단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정부가 가질 권한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다른 로비스트와 상원 보좌관에 따르면, 연방 법원 관련 일부 조항은 주(州) 정부가 AI 모델의 특정 위험을 규제하는 자체 법률을 시행하는 것도 차단할 수도 있다.

다만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AI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데 충분한 수단이 이미 있다며, AI 규제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