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름값 폭등에 '전시법' 카드…DPA로 정유 능력 확대 검토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전쟁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을 잡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해 자국 내 정유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이 같은 방안이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유업체 10여곳 관계자들의 백악관 회동에서 논의됐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방안의 실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DPA는 한국전쟁(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제정된 것으로서 미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자 생산을 우선하도록 명령하거나 기업의 생산 확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미국의 정유 능력을 늘리는 데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4월 DPA를 발동해 국내 석유 생산과 정유·물류 역량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련의 대통령 결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논의는 이를 실제 정유 능력 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미 정유업계에선 막대한 비용이 들고 완공까지 수년이 필요한 신규 정유공장 건설보다 기존 시설 효율성을 높이거나 증설하는 데 연방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유시설의 최근 가동률은 98%에 달해 이미 사실상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10년간 수익성이 떨어진 일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전체 정유 능력도 줄었고 시설은 멕시코만 연안에 더 집중돼 있는 상태다.

기름값 급등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부담으로 떠올랐다. 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11일 기준 미 전국의 평균 경유 가격은 갤런당 6.0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날 3.71달러보다 약 63% 으른 것이다. 휘발유도 갤런당 평균 4.3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란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차질을 빚는 데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까지 겹치면서 세계 석유제품 공급이 빠듯해진 게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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