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공화당에 유리한 미주리주 선거구 조정안에 제동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한 미주리주의 선거구 조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새로운 선거구만 사용하도록 허용한 연방 판사의 결정을 유예해 달라는 긴급 요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결정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대법관은 없었다.

앞서 미주리주 공화당은 지난해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에마누엘 클리버 의원의 선거구를 없애는 새로운 선거 구도를 채택했다. 미주리주 연방하원의원 중 6명은 공화당, 2명은 클리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이다.

미주리주의 선거구 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방 하원 선거구를 재조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지난 3일 미주리주 대법원은 선거구 조정안의 효력을 주민투표 전까지 정지시켰다.

그러나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지방법원의 스티븐 클라크 수석 판사는 지난 8일 중간선거에서 재조정한 선거구 경계선만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정치 단체 '피플 낫 폴리티션스'(People Not Politicians) 등은 연방대법원에 클라크 판사의 결정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구 조정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의 데니 호스킨스 미주리주 주무장관 측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선거구가 일정에 맞춰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호스킨스 장관을 지지하는 의견서에서 대법원이 클라크 판사의 판결을 유예하면 "주 당국자들이 적시에 합법적인 연방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주리주의 선거구를 둘러싼 분쟁이 연방대법원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클라크 판사의 판결이 나온 8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미주리주 대법원 판결을 차단해 달라는 호스킨스 장관의 요청을 기각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