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오바마케어 가입자 100만명에 보험료 500달러씩 환급"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자 약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 원)씩 환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 거래소에서 필요 이상으로 거둬들인 이용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등 30개 주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플랫폼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입자 중 보험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음달부터 500달러 수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수준을 넘는 '이용 수수료'를 거둬들였으며, 이 비용이 높은 보험료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쌓인 잉여금을 보조금 없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 가입자에게 돌려준다는 설명이다.

백악관은 이번 환급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운영 과정에서 사기와 보험료 상승, 대형 보험사의 초과 이익 등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성과도 강조했다. 백악관은 보험 부정 가입 방지와 신청자 자격 확인 절차 법제화, 보험사의 가격 공개 규정 개선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약값 인하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약사들과 26건의 합의를 체결하는 등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자금이 가능한 한 최대한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함으로써 대형 보험사의 이익보다 미국 국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입장을 확고히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분에게 직접 돈을 지급할 것"이라며 "대형 보험사들은 손해를 보고 우리 국민은 이긴다"고 덧붙였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