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시간 법원, 칼시 서비스 금지…예측시장 규제권 대법원 쟁점 부상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미국에서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둘러싼 연방·주 정부 간 규제 관할권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시간주 법원이 칼시의 주내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가운데 뉴저지주는 관련 규제 권한을 가려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다.

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잉엄카운티 제30순회법원은 칼시가 미시간 주민을 대상으로 이벤트 계약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칼시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나 네셀 미시간주 검찰총장은 칼시가 주 정부의 허가 없이 사실상 게임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불법 또는 무허가 게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칼시와 미시간주의 법적 공방은 지난 6월 본격화됐다. 미시간 법원이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CFTC의 규제 방침과 주 차원의 조치가 충돌하면서 관할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칼시는 연방과 주 정부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발했다.

쟁점은 칼시가 제공하는 이벤트 계약을 연방 정부가 규제하는 금융상품으로 볼지 각 주가 관할하는 도박·게임 상품으로 판단할지 여부다. 칼시는 CFTC에 등록된 플랫폼인 만큼 이벤트 계약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연방 차원에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규제 관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뉴저지주는 이날 칼시 관련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해달라는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면 CFTC가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에 대해 독점적인 규제 권한을 갖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각 주 정부에도 규제 권한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별 도박·게임 관련 법률이 예측시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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