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 "한국, 배은망덕하게 美기업 탄압"…USTR에 조사 촉구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버니 모레노 미국 연방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모레노 의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는 27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지속적이고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STR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어, 우리의 오랜 동맹 관계와 무역 협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들이 스스로 "적법 절차의 부재와 절차적 불공정"에 직면해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레노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약 3만 7000명의 미군이 전사했고 한국이 미국의 경제 지원, 주한미군과 핵 억지력 제공 등 안전보장, 시장 접근 우대 조치 덕분에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로 이 파트너십에 보답했다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특히 쿠팡과 그 한국 자회사(쿠팡)를 상대로 벌어진 규제 공세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이 10개 정부기관의 조사, 영업정지 위협과 형사기소 등 "범정부적 공격"에 직면했다고 규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며, 공정한 집행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모레노 의원은 한국 정부가 "사소한 사건을 미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의 구실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차별적인 규제 관행을 금지하는 최근 체결된 양자 무역 협정의 정신과 문언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주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USTR에 "필요하다면 (무역법) 제301조를 포함한 기존 권한에 따라 공식 조사를 개시하고, 무역 협정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회복하기 위한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USTR가 조사를 거쳐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무역 협정 중단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모레노 의원은 "미국은 전쟁과 재건 기간 한국을 지지해 왔다"며 "나는 서울(한국) 정부가 양국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혁신가들을 상대로 배은망덕하게 정부 권한을 무기화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가 출신인 그는 지난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의 지지를 받고 공화당 경선을 거쳐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