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ICC 소장 등 2명 제재…ICC "법치주의 훼손한 조치" (종합)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이 18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등 관계자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ICC는 법치주의를 훼손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아브둘라예 세예 ICC 선임 공판변호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17일까지 이들과 관련된 거래를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반 허가도 발급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수사하거나 체포 및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활동에 직접 관여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보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금융시스템과의 거래도 차단된다.

ICC는 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이 ICC에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하는 재판관과 검사, 직원들을 겨냥한 조치는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위협을 받는다면 국제법 질서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이번 제재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소속 직원들과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 행위의 피해자들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ICC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과거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대한 수사를 승인한 ICC 판사와 검사에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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