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한달 남았는데 5월 합의한 '투자위원회' 표류"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였던 '미중 투자위원회'가 다음 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숀 스타인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회장은 SCMP 인터뷰에서 투자위원회가 "다음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물이 될 것이라는 증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 모두 협의 절차를 실제로 착수하지 않았다"며 "양측 모두 민간 부문과의 논의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위원회'와 '무역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양국 정부 간 비민감 품목에 대한 양자 무역을 관리하고, 투자위원회는 투자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교착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의 미국 내 해외직접투자(FDI) 확대에 따른 이득과 위험에 대해 행정부·의회 내 이견이 존재한다"고 SCMP에 설명했다.

커틀러 부소장은 "중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미국 내 잠재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내각과 의회의 다른 인사들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완성차 업체들에 미국 내 생산 공장을 건설하도록 요구했지만, 미 행정부는 간첩 행위, 중국 정부 보조금 지급,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진출을 막는 조치를 해왔다. 분석업체 로듐그룹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FDI는 2016년 550억 달러(약 78조 원)에서 지난해 40억 달러(약 5조 6000억 원)로 급감했다.

미국과 중국은 투자위원회를 뒷순위로 미뤄둔 채 무역위원회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양측은 각각 최대 300억 달러(약 42조 4000억 원) 한도의 무관세 무역이 적용될 비민감 품목과 제품을 확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스타인 회장은 "양국이 투자위원회보다는 무역위원회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무역위원회가 양국 모두에 매우 신속하게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고위 당국자들도 오는 9월 워싱턴DC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투자위원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화상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의 경제 성과물을 최종 점검했다. 베선트 장관은 양측이 "무역·투자위원회의 이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커틀러 부소장은 "두 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누구인지, 이들의 구체적인 권한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며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 정상회담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모든 수준에서의 양자 접촉이 이전 행정부에 비해 훨씬 덜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