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FTC 위원장 "클래리티법 없어도 가상자산 혁신은 계속"
지안카를로 "규제 명확성 필요하지만 혁신 막을 수는 없어"
- 황지현 기자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통과 여부를 가상자산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보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규제 명확성은 필요하지만, 법안이 무산되더라도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은 "업계가 클래리티법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혁신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산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인터넷은 지난 30여 년 동안 별도의 전용 입법 없이도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역시 이와 유사한 발전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은 클래리티법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재직 당시 설립한 핀테크 전담 조직 '랩CFTC(LabCFTC)'의 역할이 해당 법안에 반영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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