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관세' 23일 공표…백악관, USTR 발표 공식 예고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백악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3일(현지시간)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날 관세 관련 공식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24일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 시한에 맞춰 관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이르면 내일(23일) 60개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의 최종 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간 한시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시한 만료를 앞두고 법적 근거가 더 확실한 무역법 301조로 관세 체계를 전환하려 하고 있다.

USTR은 지난 6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당시 한국은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집행이 모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12.5%의 높은 관세율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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