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클래리티법 윤리 규정 강화 요구…"초안 보완 필요"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이 공개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최신 초안에 대해 윤리 규정과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앤절라 올스브룩스, 코리 부커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공화당이 제안한 클래리티법 수정안은 윤리, 소비자 보호, 불법자금 방지, 이해충돌 방지, 시장 건전성 등 핵심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과 초당적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감독 체계와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의 재임 중 가상자산 보유 및 수익과 관련한 윤리 조항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가상자산 이해관계와 관련한 윤리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와 배우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 및 후원을 제한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관련 규정은 2029년 1월 종료되도록 설계됐다.

또한 법무부(DOJ)에 집행 권한을 부여한 방식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상원 통과에 60표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협조 여부가 법안 처리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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