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MCA 연장 않고 매년 재검토…캐·멕 무역적자 해결해야"(종합)

(서울=뉴스1) 이창규 김경민 기자 = 미국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의 6년 정례 연장을 거부하고 매년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현 형태의 USMCA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결과 USMCA는 갱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 협정의 결함과 이들 국가와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SMCA 연장 마감 시한은 이날까지였다.

USMCA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8년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체결하고 2020년 7월 발효한 무역협정으로 유효기간은 16년이며 6년마다 공동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6년 만에 돌아온 연장 여부 결정에서 모두가 동의할 경우 협정은 그 시점부터 다시 16년 연장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느 한 국가가 완전히 탈퇴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매년 재검토를 거치는 구조다.

이번에 미국이 연장 갱신을 거부하면서 남은 10년간 협정이 유지되면서 매년 참여국들이 재검토를 진행하게 됐다.

앞서 USMCA 16년 연장 의사를 밝힌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달리 미국의 연장 반대는 예상되던 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USMCA를 갱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USMCA 갱신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역적자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464억 달러, 대멕시코 무역적자는 약 1970억 달러다. 특히 멕시코와의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약 15%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무역수지 격차가 시장 접근 기회와 함께 핵심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북미 공급망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AFP 통신은 전헀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벤저민 슈스미스는 "이번 결정은 미국뿐 아니라 특히 멕시코에 대한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갱신 반대에도 USMCA가 10년의 유효 기간을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맷 블런트 미국 자동차정책위원회(AAPC) 위원장은 "북미 경제 통합은 이 지역에 막대한 경쟁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2024년 기준 북미 지역의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는 약 2조 달러에 달했다.

슈스미스는 에너지와 함꼐 자동차 산업이 향후 협상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자도 협정이 만료되기까지는 10년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지만 최종 합의를 위해 1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며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미국이 USMCA와 관련해 제기한 미해결 불만 사항은 지난해 54건에서 14건으로 줄었다며 해결할 수 없는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멕시코와 지금까지 두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세 번째 협상은 7월 20일이 속한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와의 협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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