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픈AI·구글과 자율규제표준 막바지 협상…이르면 내주 발표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정부가 오픈AI·앤트로픽·구글 등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과 신규 모델 출시 전에 적용할 '자율규제표준' 마련을 위해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재 논의 중인 이 표준이 이르면 다음 주 공식 발표된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잇따른 시장 개입으로 생긴 혼란을 잠재우고 예측 가능한 출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번 논의는 첨단 AI 모델이 가진 강력한 사이버공격 능력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적대국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AI 혁신을 위해 최소 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자 '선검증 후출시'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모양새다.

새로운 표준의 핵심은 어떤 모델을 규제 대상인 '프런티어 모델'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기준(벤치마크)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 모델 출시 전 정부가 얼마나 오랜 기간 사전 검토를 할지, 그리고 미국 동맹국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누가 이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미 국가안보국(NSA)과 상무부 산하 AI표준·혁신센터(CAISI)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미국 정부가 주요 AI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에 직접 개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12일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 페이블과 미토스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외국인 접근을 차단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다가 약 3주 만인 이달 1일 해제했다.

오픈AI 역시 정부의 요청으로 최신 모델 GPT-5.6의 전면 출시를 연기하고, 정부가 승인한 소수의 파트너에게만 우선 공개해야 했다.

정부와 업계의 협상이 타결을 앞두고 있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FT는 전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가 사안별로 개입하는 방식이 계속될 경우, 미국의 AI 혁신 속도가 둔화돼 기술 경쟁 중인 중국에 우위를 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오픈AI와 앤트로픽이 대규모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규제 불확실성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픈AI는 "GPT-5.6의 광범위한 출시와 향후 프런티어 모델을 위한 지속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앤트로픽은 "정부 및 업계 파트너들과 협력해 공동의 자율 보안 및 평가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AI의 역량과 위험을 공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먼저 확립돼야 AI가 주는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