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제한 막히자…트럼프, '임신부 입국금지' 만지작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외국인 임신부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친(親)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 '페더럴리스트' 창립자 션 데이비스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임신한 외국인 여성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6 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은 하급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출생시민권은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한 제도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판결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非)시민권자로부터 태어난 아이들도 미국의 사회 안전망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일시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누구를 자국에 들일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은 악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연 출생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며 "판결 이후 그가 의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또한 원정 출산에 대한 수사를 우선시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콜린 맥도널 법무부 차관보는 X(구 트위터)에 "미국의 형법은 이미 이른바 '원정 출산'을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방미 목적이나 기간에 대해 거짓말하는 허위 비자 신청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 다수가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 있지만, 검사들은 전신 사기, 의료 사기, 자금 세탁, 가중 신원 도용 혐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방문객으로부터 출생한 아기는 연간 2만~2만 6000명 수준으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집계한 지난해 미국 출생아 360만 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미여성법률센터의 연방 낙태정책 담당 수석국장 케이티 오코너는 "누가 임신했는지, 몇개월이나 임신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연방 정부, 더 나아가 주 정부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