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법사위 "韓, 외국 회사에 경제적 차별 자행…쿠팡 표적"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쿠팡을 예시로 들며 한국 정부가 외국 회사에 대한 경제적 차별을 오랫동안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봉쇄: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중간 실무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을 겨냥해 모든 규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회사에 대한 공격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근래 조사에서 미국 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이 적법 절차 및 절차적 공정성 결여로 특징지어진다고 보고했다"며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 아침 급습, 며칠에 걸친 심문, 심지어 형사처벌 위협을 포함해 강압적인 집행 방식을 정기적으로 동원해 협조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쿠팡은 한국 규제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표적이 됐고 적대적인 규제, 불공정한 집행 관행, 한국 경쟁 회사엔 부과되지 않는 과도한 벌금을 부과받았다"며 "최근 불만을 품은 전 직원이 무단으로 쿠팡의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한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공격을 정부 차원의 전면 공세로 확대했다"고 짚었다.

뒤이어 "한국 정부 관리들은 이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쿠팡의 영업 중단을 요구하며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지칭했다"며 "쿠팡에 대해 수십 건의 개별 조사를 시작했고, 4000건 이상의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최소 652명 이상의 쿠팡 직원을 조사했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압박 이후 "쿠팡의 시가총액은 40% 이상 하락했다"며 "시가총액 하락은 미국 공적연금과 뮤추얼 펀드·은퇴 자금을 저축하는 일반 미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의 차별적 행위는 미국에 5000억 달러(약 776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향후 10년간 미국 가구당 평균 3800달러(약 589만 원)의 비용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사위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재적인 입법 개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 반경쟁 체제에 대한 감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