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유지는 시진핑과 中의 승리…의회, 입법 나서야"

(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유지 결정을 두고 "중국이 거둔 승리"라고 주장하며 의회에 즉각적인 출생시민권 제한 입법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시진핑 주석과 위대한 나라 중국이 거둔 출생시민권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라고 적었다.

이날 대법 판결로 자신이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이 걸린 것을 두고 반어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올린 게시물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이번 절차를 확인된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쉽게 만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길고 다루기 어려운 헌법 개정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의회는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비용 부담이 크고 불공정한 출생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나의 완전하고 전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킨 하급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서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뉴햄프셔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예비 명령을 내렸다. 이날 대법은 뉴햄프셔 법원의 판결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시민권은 과거에도 지금도 권리를 가질 권리, 즉 우리의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였다"며 "수정헌법 제14조를 만든 이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밝혔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뜻을 밝혔다.

존슨 의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출생시민권 제도는 원정 출산 때문에 심각하게 악용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의 결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헌법 개정에는 높은 문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안겨줄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