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만 무기판매, 中과 협상에 좌우 안 돼"…논란 진화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결정은 중국과의 협상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대만 무기 패키지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처럼 언급해 혼선을 빚자, 국무부가 기존 대만 정책에서 이탈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선 것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디솜브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여부가 중국과의 대화에 달려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맞다"고 답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대만에 대한 장기 정책인 이른바 "6개 보장"이 여전히 미국 정책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6개 보장'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무기 판매 종료 시점도 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만 안보 관련 약속이다. 미국은 현재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약 21조 6000억 원) 규모 무기 패키지를 "좋은 협상 카드"라고 표현하며 승인 보류 가능성을 시사해 대만 당국자들을 당혹게 했다. 미국이 기존 대만 정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디솜브레 차관보는 중국 측과 만날 때마다 대만과 무기 판매 문제를 제기한다며 "그것이 '6개 보장'에서 이탈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디솜브레 차관보는 현재 검토 중인 대만 무기 패키지의 구체적인 승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미국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후원자이자 최대 무기 공급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10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를 승인했다.

반면 중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