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전 비용 등 '135조' 예산 추가 요청…의회는 회의적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 비용 보전을 포함해 876억 달러(약 135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 정치권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회 통과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과 CBS뉴스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이날 의회에 876억 달러 규모 보충예산안을 제출했다. 백악관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이란 전쟁 관련 비용과 중부 아프리카 에볼라 대응, 미국 농가 지원 등을 위해 "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충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국방 예산이다. 백악관은 국방부에 670억 달러(약 103조 원)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가운데 210억 달러(약 32조 4000억 원)는 탄약과 군사 역량 확충에, 173억 달러(약 26조 7000억 원)는 작전 비용, 121억 달러(약 18조 7000억 원)는 기밀 사업에 쓰일 예정이란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이란 관련 예산으론 에너지부 몫으로도 7억 675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가 요청됐다. 이는 이란 핵 능력과 관련한 핵·에너지 안보 비용이다. 국무부 소관으론 이란 주변국의 미 대사관 보안과 시설 건설 등을 위한 3억 달러(약 4600억 원)가 이번 예산안에 배정됐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중요하고 긴급한 요청"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백익관의 추가 예산 요청에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무모한 전쟁"으로 끌고 간 뒤 이제 수백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이나 대다수 국민의 지지 없이 전쟁을 시작했으면서 이제 납세자들에게 "그 청구서를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앙적 선택에 따른 전쟁에 수백억 달러를 더 지원하는 것을 자동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충예산안 처리를 두곤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부담이 작지 않다.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취약 지역 공화당 의원들의 경우 '인기 없는' 전쟁 비용 지원 표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단 이유에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전날 민주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추가 공격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 처리에 동참했다.

반면 공화당 강경파와 국방위 지도부에선 추가 예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번 예산이 탄약과 극초음속 무기, 타격 무기, 드론 등 핵심 군사 역량 생산을 앞당기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의회에 제출된 보충예산안엔 전쟁 비용 외 예산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무역 차질과 경제적 여파를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111억 달러(약 17조 1000억 원)를,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등 중부 아프리카의 에볼라 확산 대응을 위해 14억 달러(약 2조 2000억 원)를 각각 요청했다. 뉴욕 펜스테이션 개보수 10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 워싱턴DC 복원·건설 사업 5억 달러(약 7700억 원)도 보충예산안에 담겼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