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이란 종전 MOU 설명도 못들어…이대로 예산 못줘" 반발
국방비 증액·추가 전쟁 비용 요청에…의회 "브리핑부터"
"증액 요청 수용 쉽지 않을 것…규모·재원 마련 걸림돌"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은 채 국방부 추가 예산을 요청하려 한다며 집권당이 공화당이 반발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양국 정상이 서명한 MOU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고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을 이란에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JD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승인을 구하지 않고도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이크 심슨(공화·아이다호) 하원의원은 이란 전쟁 관련 내용을 뉴스로 접한다며 "(브리핑을 받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고 트럼프 행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의원도 있다. 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권보다도 합의를 더 원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3000억 달러 재건 기금, 제재 완화, 이란 인근 병력 철수, 이스라엘 압박은 나약함의 표시"라고 비난했다.
대이란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란과의 합의 직후 이에 반발하며 "의회가 최종 핵 합의에 대한 표결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당내 여론은 국방비 지원을 원하는 백악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국방 예산 3500억 달러(약 539조 원) 증액안을 요구한 데 더해, 지난주에는 국방부 고위 관리가 의원들에게 이란 전쟁 비용 780억 달러(약 120조 원)를 긴급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릭 벌리슨(공화·미주리) 하원의원은 X(구 트위터)에 "국방부는 올해 8910억 달러를 요청하면서도 재무·회계 감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 원칙은 간단하다. 감사를 통과했음을 보여 준다면 그때 돈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적었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8회 연속으로 회계연도 재무 감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등 회계 투명성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벌리슨 의원은 공화당 내 최대 비공식 정책 모임 중 하나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위원이기도 하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4일 RSC 위원들에게 국방 비용 요청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도출된 이란 핵합의(JCPOA)와 이번 종점 MOU에 어떤 차이가 있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공화당 중진 의원은 "요청 규모와 재원 마련 방법을 둘러싼 반발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란과의 60일간의 후속 협상이 중간선거를 불과 2개월여 앞둔 8월 16일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점도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또 다른 불안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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