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2027 국방수권법안’에 ‘韓 전작권 전환 정기 브리핑’ 명시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미국 연방 상원의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국 로드맵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브리핑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따르면, 미 국방부 장관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매 90일마다 의회 국방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 보고 및 브리핑 대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주도의 연합사령부로 전환하기 위한 양국 로드맵의 이행 현황이다.

법안은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와 브리핑에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연합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역량 평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 평가, △전작권 전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평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안은 전작권 전환 완료와 관련한 예산 집행 제한 규정도 명시했다. 국방부 장관이 의회 국방위원회에 구체적인 인증서와 독립적인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본 법안을 통해 배정된 어떠한 예산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용도로 집행하거나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미 의회가 행정부의 정기 보고와 평가를 앞세워 전작권 전환 과정 전반을 철저히 감시하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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