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통령 "미·이란 60일 협상기간 18일부터…의회에 곧 브리핑"(종합)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합의에 따른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이 18일(현지시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60일간의 기간이 공식적으로 어제(17일) 시작된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60일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겠다"면서"서명이 늦게 이뤄졌고, 시차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오늘 서명된 것일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부터 60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가 언급한 60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지도부가 승인한 MOU에 명시된 후속 협상 시한을 의미한다.

밴스 부통령은 이 기간 최종 협상을 통해 60일 이후 적용될 세부 합의 조건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 'MOU 상으로는 60일간은 통행료 없는 통행을 보장하지만, 이후에는 이란과 함께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적 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지적에 "우리는 국제수로에 통행료가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이는 MOU의 60일 조항에 반영돼 있으며, 이후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질문자는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만과 이란, 그리고 걸프협력회의(GCC)가 함께 미래 해협의 적절한 안보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통행료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해협이 다시는 세계 경제의 병목 구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밴스는 "이는 이란과 오만, GCC가 원하는 바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러한 내용이 최종 합의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것이 최종 합의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 자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이란 핵 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와 어떤 차별점 있나'라는 질문에 밴스는 "첫째, 걸프 지역 국가들은 이 합의가 이란을 약화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환영한다"면서 "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합의는 이란을 강화한다고 여겨 싫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는 합의의 배경으로 이란은 2015년 당시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농축 우라늄 비축분까지 확보한 상태였다"면서 "기존 관점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대가로 미국이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관점과 접근 방식은 '우리가 이미 당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했으니, 이를 재건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검증 가능한 이행 경로를 제시한다면 제재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의회에 합의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재무부가 일부 대이란 제재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 '이란 핵 합의 검토법'((Iran Nuclear Agreement Review Act, INARA)과 어떻게 부합하며,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 브리핑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 입법국 책임자인 제임스 브레이드와 대화했으며, 우리는 매우 조만간 의회에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밴스는 "의회가 오늘 아침 서명된 문서의 사본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만약 받지 못했다면 오늘 중 받게 될 것이며, 우리는 브리핑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제재 해제와 관련해 밴스는 "우리는 그것이 중대한 양보라고 보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법률고문실의 의견을 받았는데, 어떤 사안들은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상당히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란이 다시 자유롭게 석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됐고, 이는 명백한 금전적 이득 아니냐. 게다가 구체적인 핵 관련 추가 약속도 없이 그런 조치가 허용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우선 이란은 매우 구체적인 핵 관련 약속을 했다. 보유하고 있던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반박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둘째로,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이란 해안 봉쇄를 해제한 것뿐"이라면서 "사실상 분쟁 이전 상태로 되돌린 것으로 이는 새로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이 문서화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밴스는 "MOU부터 신사협정,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오갔지만, 중요한 건 말이 아니다. 우리는 검증을 중시한다"면서 "우리가 이번 합의를 이런 방식으로 설계한 이유는 말보다는 행동과 실천을 신뢰하기 때문이며, 종이에 적혀 있든 아니든 말뿐인 약속에는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미국이 공개한 14개 조항의 MOU 중 제8항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또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된 방식을 통해 농축 우라늄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소한의 방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하에 현장에서 핵물질을 희석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MOU 원문이 금요일(19일) 서명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가, 미국 고위 당국자가 전날 공개하고, 서명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밤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궁을 찾았을 때 이뤄진 배경 등에 대해서는 "일요일(14일)에 합의 조건을 확정하는 MOU에 서명했지만, 금요일까지는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란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란 측에 '금요일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고, 미국 국민은 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이를 공개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말했다.

밴스는 "그래서 그들은 자국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서명하고, 서명된 문서를 즉시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공개 시점을 두고 약간의 논의가 오갔던 이유는 이란 측에 성의를 보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과 관련, 정확히 누가 자금을 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랍권 내부와 아랍권 외부에서 이란이 제대로 행동한다면,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 발전소 건설에 투자하고 싶어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미국의 제재 체계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이란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UAE가 발전소 건설을 원한다면, 미국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제재 완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번 합의가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제적 혜택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결 자금에 대해서는 "규모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상당한 금액으로 이란 경제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라면서 "이란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단 1달러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는 이란과의 후속 협상과 관련해 "스위스에 갈 계획이지만 정확한 시점은 모른다"면서 이르면 오는 주말께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실무 협상에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등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뤄야 한다"면서 "이번 주말쯤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황은 바뀔 수 있다. 며칠 내로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내 강경파를 향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유일한 국가 지도자이자, 세계 초강대국 지도자"라면서 "제가 이스라엘 내각의 일원이라면 전 세계에 남은 유일하고 강력한 동맹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애칭)는 그렇지 않았지만, 미국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부 이스라엘 내각 인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의 조국을 지켜준 방어 무기 중 3분의 2는 미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