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경제적 이익은…원유수출 즉각재개에 동결자산·재건기금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과 이란의 약 4개월간 계속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이란은 원유 수출 재개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다. 향후 핵관련 추가 협상 진전에 따라 동결자산 해제나 막대한 규모의 재건기금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이란과의 14개 조항의 MOU에는 △동결 자산 접근 △제재 해제 △이란산 원유 등에 대한 수출 제재 유예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및 경제 발전 기금 등이 담겼다. 양국이 오는 19일 대면 서명식 대신 이날 전자문서 형태로 MOU에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11항에는 "미국은 본 MOU가 이행되는 즉시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며 "미국과 이란은 협상 동안, 이 자금의 해제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한다"고 돼 있다.

이란의 동결 자산 규모는 1000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그중 240억 달러 정도를 풀어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동결 자산 규모 및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어느 시점에는 이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이란 동결 자산을 반환할 뜻을 시사하면서도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못 박지는 않았다. 대신 미국은 MOU에 동결 자산 해제 조건으로 이란의 MOU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동결 자산 해제 시점과 사용처에는 제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바가이 대변인은 동결 자산과 관련해 우리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물품의 구매에도 이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이와 관련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항을 통해 미국은 MOU 서명 즉시 그리고 제재가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이란산 원유 및 파생 상품 수출, 금융 거래,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유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이란에 부과한 모든 제재의 해제는 최종 합의 이후로 미뤘다(7항). 미국과 이란은 MOU 체결 후 60일간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6항에서는 미국이 이란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이 구상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된다고 돼 있다. 최종 핵합의를 거쳐 재건기금 구상이 실제 작동되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3000억 달러 기금에 대한 접근은 "올바르게 행동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해 핵합의 타결 및 이란의 이행에 맞춰 기금 마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3000억 달러 재건 기금에 미국 세금은 들어가지 않는다며 미국 기업이나 걸프국 및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의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60일만 무료 통행'을 제공한 이후 서비스 수수료 징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가져갈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담은 5항에는 "이란은 국제법 및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사 서비스 정의를 위해 오만 술탄국 및 기타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논의를 진행한다"고 돼 있다.

이란은 이를 미국이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란은 이미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신설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준비에 나선 상태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막상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막을 규정은 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관련해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문서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으니 이란의 그런 행동을 막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해 이란의 선의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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