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위한 14개조 MOU 전문 공개…핵폐기·제재해제 맞교환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14개 조항의 양해각서(MOU) 전문을 17일(현지시간) 전격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고위 관리는 MOU 전문을 낭독하며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각서에 따르면 이란은 MOU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에 대해 60일간 한시적으로 무료 안전 통항을 보장해야 하며, 30일 내 기뢰 제거 등 모든 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이에 맞춰 미국 역시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기 시작해 30일 안에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을 막아온 제재를 유예해 국제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최종 합의 타결 후 30일 이내에는 이란 인근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핵 문제에 대해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아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현장에서 '희석'해 폐기하는 방법론에 동의하며, 향후 60일간 핵 프로그램을 현상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이란의 이런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중동 내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 개발 기금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도 즉시 해제해 이란 중앙은행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번 MOU는 정전과 해상봉쇄 해제, 원유 수출 허용 등 5개 핵심 조항의 선제적 이행과 지속 유지를 조건으로 나머지 잔여 조항의 본협상을 이어가는 단계적 접근법을 택했다.

마지막 14항은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승인된다'고 규정한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합의는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하고 이란이 핵 물질을 폐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란이 긍정적인 행동을 보일수록 미국도 그에 맞춰 경제적 보상을 늘리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구속력 있는 최종 합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양측 모두 언제든 MOU를 파기할 수 있다"며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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