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美·이란 종전 양해각서 초안 공개…제재 해제·미군 철수 담겼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적으로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이 전자 서명한 MOU가 미리 공개됐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14개 조로 이뤄진 MOU 초안을 입수해 공개했다. 다음은 MOU 전문이다.

1. 이란과 미국은 현 전쟁의 동맹국들과 함께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앞으로 서로에 대한 어떠한 적대 행위도 취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을 삼가기로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들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이란과 미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3. 이란과 미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최대 60일 이내 기간에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로 약속한다.

4.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하지 않으며, 최대 30일 이내에 이란의 해상 교통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 선박 통행량은 이란의 전쟁 이전 교통량에 비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한다.

5.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이란은 기술적 장애물 제거 및 기뢰 제거 필요성을 고려하여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로의 상선 통행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재개되도록 조치를 즉시 취한다.

6.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양측이 합의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란의 재건과 경제 개발을 추진하며,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 이 계획의 실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하나로 60일 이내에 마련된다.

7.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현재 이란이 직면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하기로 약속한다.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그리고 미국의 모든 일방적 제재(기본 제재 및 2차 제재)가 포함된다.

8.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란과 미국은 농축물질의 처리 문제와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상호 합의된 모든 핵 관련 사안의 향방을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의 규정을 확인할 것이다.

9.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10. 미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 그리고 은행, 보험, 운송 등 관련 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11. 미국은 최종 합의를 향한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해제하여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약속한다. 이 자금은 주 계좌에 보관되어 있든 이전되었든 관계없이, 이란 중앙은행이 결정한 최종 수혜자 지급에 사용되며, 전액 사용 가능하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와 면허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2.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 이행과 향후 이행 의무를 감독하기 위한 실행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합의한다.

13. 본 양해각서 서명 이후, 이란과 미국은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의 이행 개시와 그 지속적 이행에 대한 보장을 받은 뒤,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만 최종 합의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한다.

14.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된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