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역대 최대 쿠팡 과징금에 "美기업 차별 韓 규제·법집행 우려"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62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및 법 집행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데 대한 <뉴스1>의 질의에 "미국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하는 규제 및 법 집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및 집행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처분 자체에 대한 평가나 향후 대응 방침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개인정보위는 최근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약 4억1200만 달러) 규모의 과징금 및 1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소홀 등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이번 처분의 배경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개보위가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부과라는 원칙 아래 국내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쿠팡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에도 언급됐듯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면서 개보위의 쿠팡사에 대한 처분 결과를 미국 측에 차분하게 설명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쿠팡과 관련된 조사가 국내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미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오늘 행정 당국의 처분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해서도 미국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