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 등 안보협력 본격화…"콜비, 韓자주방위 높이 평가"(종합)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0일(현지시간) 방미의 가장 큰 성과로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 개최 합의를 꼽았다.

박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방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기존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협의를 개시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박 차관이 전날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가진 회담에서 이뤄졌다.

박 차관은 "후커 차관과 저는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후커 차관은 고위급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커 차관과는 한미 안보·경제 협력을 포함한 한미 관계 전반과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전날 후커 차관 면담에 앞서 오전에는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 및 NSC 관계자들과도 면담했다"며 "베이커 부보좌관은 폴리티코(미 언론 매체) 등이 미 대외정책 핵심 인사로 평가할 정도로 백악관 내 핵심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NSC는 국무부와 함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미 행정부 내부 논의와 조율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면담을 계기로 베이커 부보좌관 및 미 NSC 관계자들은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협의의 원만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NSC 차원에서도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이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가진 한미 외교차관 회담 결과도 소개했다.

그는 "랜도 부장관은 작년 9월 조지아 사태 이후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 중 처음으로 방한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실어준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불고기를 좋아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지지자인 랜도 부장관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은 굳건하며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미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또 랜도 부장관이 한국에 대해 "양국 국민의 번영을 위한 최상의 경제·통상·투자 파트너라고 했다"면서 "양 정상이 지난해 경주에서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한미 양국이 충실히 이행해 내실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곧 이재명 정부 취임 1주년이다. 저는 조인트 팩트시트가 지난 1년간 이룬 가장 큰 외교적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미가 직면한 공동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랜도 부장관도 공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랜도 부장관과는 중동 문제, 경제·안보, 최근 미중 정상회담 등 글로벌 이슈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또한 한미가 직면한 여러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수시로 소통하고 향후 2~3개월간 여러 계기를 통해 고위급 소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미국 국방부 핵심 실세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도 면담했다.

박 차관은 "콜비 차관은 한국이 자국 방위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노력 중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한국이 미국의 모범 동맹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핵심 군사 역량 확보와 확고한 대북 억제 태세 유지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번 방미 배경에 대해 "미중 정상회담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한미 간 협의를 갖고 양자 현안과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셔틀외교 결과도 공유하는 등 한미동맹 차원의 시의성 있는 전략적 소통에 초점을 두고 이번 방미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조인트 팩트시트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해 미 의회와 조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방미 첫날 허드슨연구소를 방문해 존 월터스 회장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핵심 두 축인 경제와 안보 간 선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 패키지 진전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면서 "월터스 회장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호혜적인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21일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영킴(공화, 캘리포니아) 의원과 면담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박 차관의 방미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번에 미국 측에서 쿠팡 문제는 거의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간의 안보 논의를 진행시키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워싱턴DC의 여러 미측 당국자들은 자국 기업 보호 또는 비관세 장벽에 있어서의 개선에 대해 전반적으로 언급하면서도 보다 차분하고 균형 잡힌 입장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쿠팡 문제가 양국에서 다뤄야 할 주요 통상 현안의 큰 장애물로 작동할 정도는 아니라고 여겨지며,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것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는 비차별적인 입장을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며 "이에 대한 미국 측 이해도 많이 제고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핵추진잠수함 및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킥오프 미팅 이후 범정부 대표단을 구성해서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협력 (개정 논의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후커 정무 차관이 서울에 오면 협의할 것이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북 접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대북 공조가 긴밀하기 때문에 미·북 간 움직임이 있다면 한국도 알게 되는 구조"라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접촉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앙국 설명자료에 한반도 비핵화(미국은 '북한 비핵화'라고 표기)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미중 간에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된 목표 의식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의 추가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완전한 통항이 중요하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해 미국 정부 내부의 이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 간 강한 의지가 반영된 사안"이라며 "여러 부서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의 의지가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처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이행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 선단을 이스라엘군이 나포한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 아니냐'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국제법적인 사안에 관해서 토론의 형식을 빌려서 제기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거듭 비판하면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유럽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체포영장 집행을) 판단해 보자"라고 말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 보도와 관련한 언급은 이번 박 차관의 방미 기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