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 주한美대사 후보자 "한미간 무역 불균형, 재협상할 수도"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셸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가 20일(현지시간) 한미 간 무역불균형을 언급하며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재협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한미 전략 무역·투자 협정'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한국 통상관계자들과 마주 앉겠다"고 말했다.

스틸 후보자는 이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의 대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피트 리케츠(공화·네브래스카)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리케츠 의원은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한미 전략 무역·투자 협정'의 실질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협정은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거쳐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됐다.

리케츠 의원은 "그 협정에서 서울은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2026년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는 다소 다른 현실을 보여주며, 미국 농업과 디지털 서비스를 계속 억누르고 있는 광범위한 한국의 장벽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려되는 것은 한국이 최근 대두 수입쿼터의 자발적 추가 확대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 정책은 제 고향인 네브래스카주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장벽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장벽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정만 축하할 수는 없다"며 "미국 농민과 기업들은 우리가 체결한 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틸 후보자에게 "인준된다면 '한미 전략 무역·투자 협정'이 온전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스틸 후보자는 우선 지난해 발표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언급하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그 내용이 실제로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준된다면 한국 정부와 이러한 통상 문제를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직접 마주 앉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틸 후보자는 이어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은 5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유무역은 항상 윈윈이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재협상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한국에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을지 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스틸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에 담긴 전략무역·투자협정과 관련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되, 현재의 한미 FTA 체제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