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만 국방예산안 삭감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대만 입법원이 국방예산안을 약 3분의 2 수준만 승인하자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불필요한 지연 끝에 특별 국방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나머지 제안된 방어 역량에 대한 자금 지원을 더 지연시키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대만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다. 하지만 대만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지원국이자 무기 공급국이며, 대만의 군사비 증액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무기 판매 중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앞서 대만 입법원은 7800억 대만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안을 승인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한 1조 2500억 대만 달러(약 58조 원)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친중 성향 제1야당인 국민당을 포함해 입법원 다수를 차지한 야권은 정부안이 불분명하며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방예산안은 미국 무기 구매에 집중됐고, 자체 개발 드론·미사일 같은 다른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대만 국방부는 일부 구매 사업이 완전히 제외된 만큼 "전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