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마주 앉는 트럼프·시진핑…'무역 전쟁' 해법 찾을까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오는 14~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마주 앉는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단연 무역과 관세 문제다. 그러나 양국 간 구조적 긴장이 심화한 만큼, 과거와 같은 포괄적 대타협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양국은 사실상 무역전쟁 한복판에 있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글로벌 산업을 위협했다. 세계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면서 결국 2025년 10월 부산에서 극적인 휴전이 성립됐지만, 이후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심각한 법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한때 34%에 달했던 대중 평균 관세율이 10% 수준으로 급락했다.

여기에 미국 국제무역법원마저 '10% 글로벌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약화하는 결정적 변수"라고 평가했다.

미 행정부는 무너진 IEEPA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결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의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문제를 겨냥한 두 건의 301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우회 전략만으로 과거 수준의 고율 관세 장벽을 완전히 복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제시 인 부국장은 "301조 관세율을 50%까지 인상해 IEEPA 수준을 재현할 경우,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강력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301조 관세 조치가 즉각 발표될 가능성은 작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부산 회담에서 합의한 ‘무역 휴전’의 이행 상황 점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핵심 구조적 의제 중 하나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3월 제안한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설립 구상도 있다. 농산물 등 비민감 품목과 전략 산업을 분리해 관리하는 이 구상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규범 대신, 양국이 직접 교역 품목과 물량을 조정하는 관리무역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는 전략경제대화라는 양국 간 정례 협의체가 존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이를 폐지했다. 다만 미국은 이를 무역 불균형 해소 수단으로 보는 반면, 중국은 실무 협의 수준의 조정 기구로 제한하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 합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현실적인 합의는 농산물 등의 분야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2026년부터 3년간 매년 250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소고기(Beef), 대두(Beans), 보잉(Boeing) 등 이른바 '3B' 품목이 핵심 협상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와 애플·엑손·보잉을 포함한 여러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동행하도록 초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7일 세마포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면허 조건 개선을 맞바꾸는 기술 트레이드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양국 모두 이를 국가 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타협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라기보다, 향후 미·중 관계가 관리된 경쟁으로 고착될지 혹은 다시 보복 관세의 소용돌이로 돌아갈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양국 관계는 신뢰가 아닌 상호 공포에 기반한 불안한 휴전 상태"라며 "지금 가능한 최선은 전면 충돌을 피하고 관계 악화의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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