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당국 승인 대마초 위험등급 '1급→3급' 하향…규제 완화 속도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미 법무부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거나 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마리화나를 위험성이 낮은 약물로 재분류하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법무부가 "FDA 승인을 받은 마리화나와 주 정부 허가를 받은 마리화나를 스케줄 1에서 스케줄 3으로 즉각 재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리화나의 등급 재지정을 검토하기 위해 신속 심리 명령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등급 재지정이 마리화나를 즉시 합법화하거나 마약 소지죄로 수감된 자들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블랜치 대행은 "이러한 조치들은 마리화나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더욱 표적화되고 엄격한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사들이 더 정보에 기반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70년 제정된 미국 통제물질법(CSA)은 위험도와 의료적 가치에 따라 약물을 5가지 등급(스케줄)으로 분류한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스케줄 1'에는 헤로인, LSD, 엑스터시(MDMA), 합성 오피오이드 등이 속해 있다. 의료적 사용이 가능한 '스케줄 3'은 케타민, 테스토스테론 등이 속해 있다.

대마초는 이 분류 체계가 도입될 당시 스케줄 1 물질로 분류됐다.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대마초의 의료적 이용을 승인하고, 24개 주에서는 오락 목적 이용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미 연방정부는 1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의료용 마리화나 연구를 확대하고 마리화나 재분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보건 의료를 개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 이후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마초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급등했다. 크로노스 그룹, 오로라 캐너비스, 캐노피 그로스, 틸레이 브랜즈의 주가는 6~13% 사이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