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戰 때 만든 법 발동해 에너지생산 확대 자금 지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석탄 발전,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정제, 전력망 인프라 등 주요 에너지 분야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고유가와 전기요금 상승으로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명분으로 강력한 조처를 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5건의 대통령 결정(Presidential Determination)에 서명하며 "국내 에너지 공급 부족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발전소와 정유시설, 변압기·가스터빈 제조업체 등 프로젝트에 대해 구매·재정 지원·규제 해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백악관 테일러 로저스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완전히 발휘해 경제와 안보를 지키려는 대통령의 약속 이행"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높은 에너지 비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는 백악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전기세와 휘발유 가격을 포함한 높은 생활비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안 때문에 올 11월 중간선거도 공화당에 불리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시설, 산업확장, 인공지능 산업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안정적인 석탄 발전과 노후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압기와 송전 설비 노후화와 부족이 "국가 방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LNG 수출 능력이 동맹국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파이프라인·저장·가공시설 부족이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유시설 확보 역시 미군 작전 유지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대통령이 민간 기업 생산을 확대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미군에 군수물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해 제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에너지 공급 부족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며 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같은 법을 활용해 태양광 패널, 변압기, 히트펌프 등 에너지 기술 생산을 지원한 바 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