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세" 비난한 머스크, 佛검찰 소환 불응…X 사법리스크 확산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기술 기업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검찰의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와 인공지능(AI) 챗봇 '그록' 관련 수사 차원에서 지난 2월 머스크와 당시 X의 최고경영자(CEO) 린다 야카리노를 자발적 면담에 부른 바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파리 검찰은 "소환된 인물의 출석 여부가 수사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머스크의 불출석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머스크는 앞서 프랑스 당국을 향해 '지적장애자(retards)'라는 모욕적 표현을 쓰며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X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돼, 이후 그록을 통한 홀로코스트 부정과 성적 딥페이크 확산 문제로 확대됐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 2월 X 파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회사 측은 이를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프랑스 검찰은 또 회사 직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4월 20~24일 사이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석 여부가 수사 진행을 막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머스크가 불출석한 가운데, 텔레그램 공동창업자 파벨 두로프는 X에 글을 올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는 형사 수사를 무기화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머스크의 입장을 거들었다.

프랑스의 수사는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 데이터 규제기관은 X와 xAI가 그록을 통해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며, 유럽연합(EU)도 여성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이미지 생성 문제로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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