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민주당 주도 이란戰 중단 결의안 저지…민주 '탄핵' 언급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공화당이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는 민주당 주도의 전쟁 권한 결의안 통과를 저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뉴저지)은 형식적인 간의 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안을 만장일치 동의로 통과시키려 하기 전에 회의를 종료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음주 휴회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시 전쟁 권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사라 제이컵스 의원(캘리포니아)은 "집단학살을 위협하는 것은 협상 전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모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기 위한 전쟁 권한 결의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거듭 실패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 작전이나 국가가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해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위협하자 그가 대량학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탄핵 요구도 불거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두 차례 탄핵을 시도했던 만큼, 탄핵을 또 언급한다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실행에 옮기지 않아 왔다.

매들린 딘 의원(펜실베이니아)은 "탄핵은 부도덕하고 무분별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조항"이라며 "그(트럼프)가 저지른 중범죄와 경범죄 목록이 말 그대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탄핵 요건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이란 전쟁을 연계하는 방식으로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제임스 월킨쇼 의원(버지니아)은 "우리는 이란이 픽업트럭 뒤에서 발사하는 1만~2만 달러짜리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들여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하고 있지만, 내 고향인 버지니아주에서는 3만 3000명의 주민이 건강보험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