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책사' 배넌 의회 모독죄 사건 하급심 환송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배넌에 대한 기소를 법무부가 취소할 길을 열어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서명 없는 간단한 명령을 통해 "기소 취하 신청이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여" 추가 심리를 위해 배넌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했다.

배넌은 지난 2021년 1월 미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던 민주당 주도의 하원 특별위원회에 문서나 증언을 제공하지 않아 의회 모독죄 혐의 2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24년 6월 대법원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배넌의 구금 유예 요청을 기각했고, 그는 코네티컷주의 보안 수준이 낮은 연방 교도소에서 4개월간 복역했다.

지난해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 법무부는 배넌 사건의 기각이 정의에 부합한다며 대법원에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미 1심 법원에 사건 기각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배넌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의 핵심 고문을 지냈고, 2017년 1기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를 지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가 생겨 결별했으나 2020년 대선 국면에서 다시 화해했다.

그는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주에서 열린 우파 진영의 연례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하기도 했다.

한편 배넌의 '사법 리스크'는 의회 모독죄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9년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비공개 모금 활동에서 기부자들을 기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2월 뉴욕주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징역형은 면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