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3주 내 전쟁 종료' 발언…美 전쟁권한법 의식"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2~3주 내에 끝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미국 전쟁권한법을 의식한 것이라고 미 국방 전문 매체 밀리터리닷컴이 해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주 곧 떠날 것"이라며 "2주, 길어도 3주 안에 전쟁을 마무리하고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뒤인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는 "향후 2~3주 동안 맹렬한 타격을 가해, 그들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밀리터리닷컴은 "트럼프가 언급한 '2~3주 더'라는 기간은 지난 2월 28일 미국의 공습으로 시작된 실제 전쟁 기간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트럼프 발언 대로라면 전쟁의 종결 시점은 4월 중·후반이 되며, 전체 기간은 두 달(약 60일)에 육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대 60일간 적대행위를 수행하고, 추가로 최대 30일간 철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예상 종료 시점이 46~53일 범위 안에 들면, 법적 한도 내에 들어가므로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강제 의회 투표나 자동 철수 요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매체는 또한 "트럼프가 교량을 타격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국제 인도법상 별개의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교량은 자동으로 불법 타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그 파괴가 확실한 군사적 이득을 제공한다면 군사적 목표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든 공격은 '비례성의 원칙'과 '예방 조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가 기대되는 군사적 이득에 비해 과도하다면 그 공격은 불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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