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韓 '정보통신망법'에 우려 표명(종합)

(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정윤영 기자 = 한미 양국이 서울에서 공공외교 협의를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방한한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오찬 및 협의를 통해 △양자 공공외교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실시하는 기념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각서에 서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공공외교 협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로저스 차관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만큼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한다는 입장"이라며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대응을 위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된 디지털 생태계는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글로벌 정보 환경과 관련한 협력도 논의했다. 국무부는 "반미 성향의 외국 선전과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공유했다"며 "이 접근은 대응 발언을 강조하고 검열을 배제하며, 대중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공외교가 단순 교류를 넘어 동맹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라는 데 공감했다.

국무부는 "현대화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에서 공공외교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양국 국민 간 매우 긴밀한 유대는 동맹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측은 조선·해양 분야 협력과 청년 교류 확대 필요성도 논의했다.

국무부는 "한국은 첨단 조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며 "조선 및 해양 인력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공공외교의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청년 이니셔티브는 AI, 에너지, 경제안보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이해를 촉진하는 차세대 투자"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향후 공공외교 협의를 정례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환영했다.

로저스 차관은 협의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공공외교는 정책과 국민이 만나는 지점"이라며 "한미 동맹을 지탱하는 특별한 유대를 강조하고 독립 250주년 협력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