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책사 나바로 "글로벌 관세 10%→15% 인상 진행 중"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폴리티코가 주최한 경제 포럼에서 "관세 인상은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세부적인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달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각국 수입품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수준인 15%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관세 인상을 공식화한 행정명령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관세 추가 인상은 기존 무역 합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 및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국가별 맞춤형 구조로 설계된 만큼, 일괄적인 관세 인상은 협상 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바로는 기존 합의가 "조정 가능한 맞춤형(bespoke) 구조"라며, 법원 판단으로 무효화된 일부 관세를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다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의약품과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일부 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했지만, 나바로는 이를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했다. 그는 "다른 관세 부과 법적 근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나바로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와 갈등도 다시 표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는 현재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에 대해 "현대 역사상 최악의 연준 의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체제가 들어설 경우 파월이 이사로 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나바로는 "전임 의장이 남아 있는 것은 새 의장 리더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경우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은 연준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 종료되지만,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8년까지 남아 있다. 즉 의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통화정책 관련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사회 구성원으로는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구조다.

파월 의장은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연준 청사 리노베이션과 관련한 법무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