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환율 대응에 관세 활용 시사…"요요처럼 흔드는 국가 있어"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환율을 무역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들에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자국 통화를 가지고 노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그들은 요요처럼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좋고 공정했던 나라들은 챙길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게 두지 않았다"라고도 말했다.

이번 발언은 환율 조정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온 국가들에 대해 관세로 직접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마찰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또 최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자신이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매우 나쁜 결정이었지만, 누군가는 당신이 실제로는 이겼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관점에서는 매우 강력한 결정이었다"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관세를 갖고 있다는 모든 사실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예를 들어 우리는 '라이선스' 상황이 있다. 그 라이선스는 우리가 즉시 모든 비즈니스를 중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특정 국가가 우리를 잘 대하지 않으면, 그 국가와 관련한 모든 비즈니스를, 대통령이 의회에 가지 않고도 중단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중단할 권리가 있지만, 그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었다"면서 "솔직히 말도 안 되지만, 우리는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는 "스페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중단할 수 있다"면서 "금수 조치를 비롯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회담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대법원은 금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능력을 재확인했다"면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4000건이 넘는 소송을 방어했고, 미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상호 관세를 대체할 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회담장에서 "(글로벌 관세 유효기간인) 5개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베선트 재무장관이 얘기한 301조에 따른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미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한 소송을 다시 국제무역법원(CIT)으로 환송해 환급 절차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13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둘러싼 후속 법적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