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세 혼란, 美경제 활력 약화 위험…정책 불확실성 확대"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활력 있는 미국 경제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IMF는 '제4조 협의'(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른 최신 미국 연례 점검 결과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더 큰 경제활동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로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를 대체하고,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일괄 부과했다. 24일 이를 발효한 트럼프 행정부는 15%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IMF 보고서는 또한 미국의 순대외투자지위 감소가 "잠재적으로 중요한 취약성의 원천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공공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상승 경로에 있고 단기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미국 및 세계 경제에 점증하는 안정성 위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크다"면서도 즉각적이거나 긴급한 우려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 노동력의 빠른 생산성 향상이 경제 전망의 유망 신호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이 노동력 공급을 압박하고 성장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국경 단속 강화와 추방 증가로 향후 몇 년간 외국 출생 노동력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고용 증가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의 완만한 상승, 그리고 2027년까지 약 0.4% 수준의 경제활동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노동력 증가율 둔화가 노동 생산성 향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기 잠재 성장률 전망을 0.25%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연방준비제도(Fed)의 부담과, 통계·세무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보고서는 "경제·규제 정책 수립을 위한 미국의 강력한 제도적 틀은 유지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기존 제도적 보호를 존중하고 핵심 연방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