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관세 불법 판결, 코스피 6000 돌파하나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 주말 미국증시와 유럽증시가 일제히 랠리했다.

이에 따라 23일 개장하는 아시아 증시도 랠리할 가능성이 커 코스피가 6000 돌파를 시도할 전망이다.

지난 주말 코스피는 5800을 돌파한 5808.53포인트로 마감, 어느 때보다 6000 돌파 기대가 높다.

지난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단하자 트럼프는 즉각 무역법 122조를 동원, 전 세계에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관세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로 이 시각 현재 암호화폐(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1.21%, 리플이 3.76% 하락하는 등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번 대법 판결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크게 제약되기 때문에 세계 증시가 랠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일단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를 동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계가 있다.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시 대통령이 단독으로 발동할 수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세율은 최대 15%, 적용 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이후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의회는 공화당이 겨우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도 트럼프 무역 정책에 반발하고 있어 의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가 들고 나올 다음 카드는 무역법 301조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후 대통령이 관세·수입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무역법 301~309조를 포괄해 1988년 종합 무역법으로 강화돼 ‘슈퍼 301조’로 불린다. 슈퍼 301조는 그동안 무역 분쟁에서 미국 정부의 ‘전가의 보도’였다.

트럼프는 일단 무역법 122조를 발동,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여한 뒤 무역법 301조를 본격 가동해 관세를 장기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다. 슈퍼 301조는 상대국과 협의, 연방 관보 공시, 공청회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이후 소송에서 질 수 있다.

과거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한 슈퍼 301조 조사도 실제 관세 부과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됐다.

이번에는 전 세계 주요국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조사를 담당할 USTR의 인력을 고려할 때 150일 안에 실질적 조치를 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관세 부과 권한이 크게 제약돼 장기적으로 미국 대법의 판결은 세계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주말 미국증시에서 다우는 0.47%, S&P500은 0.69%, 나스닥은 0.90% 각각 상승했다.

유럽증시도 독일의 닥스가 0.87%, 영국의 FTSE는 0.56%, 프랑스 까그는 1.39% 각각 상승했다. 이에 따라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600도 0.84% 상승, 마감했다.

한국 증시도 상승해 코스피 6000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