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법, 관세폭탄 위력 반감…코스피 6000 무난할 듯[시나쿨파]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폭탄이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자본시장이 일제히 랠리하는 등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레임덕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20일(현지 시각)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의미 있는 것은 미국 대법원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6대 3으로 불법 판정을 내렸다.

원래 미국 법은 관세 부과 권한을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즉각 반발하며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가 도입될 것이며,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사용할 대체 조치들은 범위가 더 제한적이고, 시행 속도도 느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특히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가 그동안 관세 수입으로 거둔 1750억달러 반환 소송을 청구해 혼란이 발생할 전망이며, 한국 등 세계 각국과 맺은 대미 투자 협정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 세계는 환호하고 있다. 뉴욕증시와 유럽증시가 일제히 랠리했으며, 암호화폐(가상화폐)도 비트코인이 2% 정도 상승, 6만8000달러를 회복하는 등 일제히 랠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리는 아시아 증시도 랠리할 전망이다. 특히 5800을 돌파한 코스피는 6000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로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공화당은 현재 상·하원 모두에서 간신히 과반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뉴욕 등지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연이어 쓴잔을 마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이 패배, 과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트럼프는 집권 2기 2년 만에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법원판결은 트럼프에게 뼈아픈 정치적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집안 단속도 못 하면서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남발한 ‘천둥벌거숭이’ (철없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날뛰는 사람) 트럼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sinopark@news1.kr